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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개입했지만 선거개입은 아직..”…네티즌 “또 음주운전 아니다냐”JTBC “‘일베’ 열성회원에 대선직전 ID 5개 제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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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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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8  11:06:40
수정 2013.05.08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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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조직적 정치 개입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밝힐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18일 국정원이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네티즌들로부터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나라 곳간을 훔치긴 했으나 절도죄는 아니다?” 등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정책홍보, 또는 정치 관여 수준”이라며 “아직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노컷뉴스>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글을 올렸거나, 인터넷 상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단서를 잡는 게 관건이라며 선거 개입으로 결론이 다다를 경우 정치 개입보다 훨씬 큰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사대상 인터넷 사이트를 10개에서 15개로 늘려 댓글과 게시물 등의 내용을 살피고 있지만 상당수의 포털 등의 댓글이 삭제된 터라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은 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지, 진전된 성과를 내놓을 지는 ‘댓글 수사’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앞서 JTBC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여‧29)의 댓글 작업을 도왔던 일반인 이모(42)씨가 대표적 보수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의 열성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보도했다.

‘일베’는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오늘의 유머’와 심한 갈등을 빚었지만 국정원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직접 5개의 아이디까지 건네며 이씨를 지원했다고 JTBC는 전했다.

JTBC에 따르면 일베 열성 회원인 이씨는 일간베스트의 글을 진보 성향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 퍼나르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아이디가 차단당하자 국정원 직원 김씨는 이씨에게 아이디 5개를 건네며 지원했다.

국정원 직원 김씨와 이씨의 관계를 잘 아는 지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일반인 이씨가 오늘의 유머 활동을 차단 당하자 국정원 직원이 아이디 5개를 건넸다”고 말했다. 대선을 불과 넉달 앞둔 시점인 8월경이었다. JTBC는 “국정원이 특정 정치색을 띤 인물과 공모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일반인 도우미 이씨의 존재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요원 김씨가 애국시민 이씨의 협조로 아이디를 제공받아 활동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검찰의 수사 흐름에 네티즌들은 “댓글조작이 여론조작이고 정치개입이 선거개입이지... 어떻게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나. 결론이 어찌 나올지는 뻔히 보이는군”(블루****), “선거철에 정치개입했으면 선거개입이지 이게 먼 개풀뜯는 소리? 경찰이랑 똑같은 결론? 예상대로 쌩쑈?”(sa**), “차라리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시지?”(줄리**), “말이야 방구야”(에헤***), “바보아냐? 대선에 집중적으로 활동했으면 선거개입이지. 초딩도 알겠다”(진**),

“이 무슨 괴상한 말장난. 선거 때 정치 개입이면 선거 개입이지. 이러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늙은***), “국가기관이 ‘정치개입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발표하면.. 그것 또한 한국 검찰과 선관위는 국제적 망신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국제사회가 지켜본다. 쪽팔리는 짓 계속하지말자!”(dn***), “선거 직전까지 저지른 여론 조작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다른 거냐?”(ds**), “처음엔 감추려다가 다 드러나니까 정치개입이지 선거개입은 아니다로 마무리, 골때린다 애초에 선거개입으로 수사해놓고 이제와서 정치개입은 또 뭐냐”(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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