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댓글사건, 국정원장 불러 의견 묻는것 국회 임무 아닌가”

서상기 “새로 온 분 부를 필요 없다, 여직원 사건 중요치도 않은데..”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8일 “왜 가장 중요한 법안 심의는 뒤로 미루고 굳이 여직원 댓글 사건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은 중요성으로 따지면 우선 수위가 한참 뒤에 밀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앞서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내가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정보위)를 절대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0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서 위원장이 정보위 소집을 거부한지 50여일이 다 돼가고 있다.

이에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국정원 직원 댓글사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정보위) 열어서 중요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자 이거다”라고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도 “여직원 사건은 이미 사법부에 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도리”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가 뭐 초법기관도 아니고 사법부에 가 있는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법은 뒷전이고 이건 말이 안된다”며 “국민들 누가 이런 걸 이해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손 교수는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더 궁금한 것을, 예를 들면 국정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하는 것도 국회의 임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아니다, 잘못된 방법이다. 사법부에 맡겼으면 맡기는 게 맞다”고 잘라 말한 뒤 “국정원장은 새로 온 분이라 이 사건과 관계 없다. 부를 필요가 없다, 국회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고 남재준 국정원장과도 선을 그었다.

이에 손 교수는 “서 위원장 말을 들어보면 그 문제(국정원 댓글 사건)를 아예 안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하자 서 위원장은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들어줄 순 있지만 법을 만드는 우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할 수 없다”고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한 논의를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여직원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법안은 오후에 다루자, 그것도 좋다”면서도 “그러나 법은 제쳐놓고 여직원 사건 기타 등등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상임위를 소집할 수 있나, 소집은 되나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거듭 자신의 법안과 상임위 소집을 연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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