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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생떼쓴다” 비난에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깃털’”“사이버테러법 시급” 입장고수…이재화 “합법적 인터넷 사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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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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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8  11:49:23
수정 2013.05.08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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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 정보위를 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 의원은 “무게로 따지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내가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정보위)를 절대 열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9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이버위기의 효율적 관리 및 사이버공격 관련정보 상호 공유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국정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한겨레>는 “앞서 서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다며 3월20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정보위 소집을 거부했다”며 “이후 여야가 4월16일 정보위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지만, 서 위원장은 바로 전날인 15일 정보위 회의를 취소한다고 일방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8일자 사설을 통해 “서 위원자의 상임위 봉쇄행위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유야 어찌됐단 자신의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는다며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안 여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꼴”이라며 “국정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주관적 잣대로 재단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등 3개 시민단체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생떼가 어디있다는 말인가!”라며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임무로 해야할 국회 상임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망각한 반민주적인 발언”이라고 서 의원을 맹비난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의 문제점은 법에 의한 각종조치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사이버 상의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 다양한 항의 행동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이버 국가보안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법안은 2008년 공성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당시 이 법은 ‘사이버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 속에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며 폐기됐다. 국정원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안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도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야당들도 서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들을 내놓았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서상기 의원의 막무가내 생떼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즉각 정보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정보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정보위원회를 한갓 사조직쯤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의원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며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8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이란게 떼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서상기 위원장을 보면 마치 특정 개인인 자기의 성과물을 알리기 위해 떼를 쓰는 것 같다”며 “더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합법적으로 인터넷을 사찰하자는 건데 어림도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보위 소집을) 거부한 적은 없다”며 “소집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의견합의를 못본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보위가 일을 할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순위대로 일을 해야지 (국정원) 여직원 댓글문제는 이미 사법부에 가 있는 문제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정말 시급한 법안”이라며 “(야당은) 여기에 대해 대안도 없고 상정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오히려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나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후에도, 같은 날 해도 좋고 논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뒤로 미루고 이미 사법부에 가 있는 여직원 댓글사건만 자꾸 거론하는지 납득이 안가 답답해 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의 법안이라는게 지역구의 법안이나 개인에 관계되는 법안이 아니고 국가전체에 관련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도 혼자 발의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 법안을 통과 안시켜주면 (정보위를) 안연다는 이상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한, 서 의원은 “무게로 따지면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바윗덩어리나 마찬가지다. 국가안보가 걸려 있는 분야인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서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SNS 상에는 “원세훈을 보고도”(@kor*****), “대체 저분한테는 뭐가 중요한 일일까요?”(thesse*****), “국정원 사건은 나라가 뒤집어질 일”(@qudru*****) 등의 의견들이 올라왔다.

아울러 “서상기 논리라면 생선가게는 고양이한테 맡겨야 되는구나”(@on***), “국정원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와 대선에 미친 파급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있나?”(@theo***), “좀 너무한데”(@topgre****) 같은 네티즌 의견도 있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여직원 댓글사건’이라는 서 의원의 표현과 관련, “특정 여직원이 한 게 아니라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게 밝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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