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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인 선언 “홍준표 야욕 희생양 안돼…사회적 대타협 거쳐라”與 “진주의료원, 지자체 권한” vs 野 “폐업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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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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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7  16:22:16
수정 2013.04.17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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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 야당은 폐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반면 여당은 ‘지자체의 권한’이라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공공의료 지키기 각계 103인 선언’을 통해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거쳐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 ⓒ'go발뉴스'

이들은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야당의원을 무력과 폭력으로 제압한 채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상임위에 들러서 여당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직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홍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 감행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4대강, 미디어법, 예산안 등 해년마다 계속된 날치기 책임자로서 ‘제 버릇 개 못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노조에 싸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경남도를 발판 삼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된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진주시민과 경남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43개의 공공 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의료 공공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사안이 아닌 전국 사안이며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라며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범대위는 정부와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철회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한 공공의료 관련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 조례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youtube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민생 문제를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보이지만 새누리당은 지자체의 권한이기에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60%나 달했다”며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시금석이 될 진주의료원 사태에 계속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며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난 대선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해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약속을 파기한 행태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며 “최대 민생 현안인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여야협의체 최우선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계자는 물론 경남도민의 3분의 2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지방의료원은 도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만큼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협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공공 의료서비스의 기반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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