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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박근혜식 의료민영화” 대책위 출범시민단체 “朴 직접 나서야”…野 “홍준표, 오세훈 겹쳐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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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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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2  16:10:21
수정 2013.04.12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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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살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진주의료원 휴업 및 폐업결정 철회와 공공의료시설 확대를 요구하며 12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와 제대로 된 (의료원)경영 그리고 현재 5~6% 수준인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책위 출범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는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는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진주의료원살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진주의료원 휴업 및 폐업결정 철회와 공공의료시설 확대를 요구하며 12일 공식 출범했다. ⓒ 'go발뉴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MB 정부는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 폐쇄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과잉진료를 막는 적정진료 기능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없애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민간의료시장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민간병원은 돈이 되는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돈이 안 되는 환자는 치료거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민간병원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정희성 최고위원은 “경남 축구단과 진주의료원 재정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축구단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고, 사람 살리는 공공의료 살리는 돈은 아깝냐”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지사에게 일침을 날렸다.

진보정의당 이홍우 최고위원도 “정치가 부메랑이 돼 경남도민을 공격하고 있다. 권력의 오만함이다”면서 “홍준표 보면서 오세훈이 겹쳐 보인다. 권력의 오만함과 독선으로 간다면 공공의료와 관련,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무서우리만큼 냉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 경남도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를 내려 그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진주의료원)휴업 결의를 이사회 이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하면 우편으로 결의를 한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정식으로 모여 제대로 된 논의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우편으로 결의할 수 있나. 당연히 무효다”며 폐업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공공의료기관은 돈벌이가 아닌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당장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의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진보정의당 이홍우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정희성 최고위원,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백운광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진주의료원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는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는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go발뉴스'
한편, 대책위는 13일,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생명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버스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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