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의료 확대 공약 포기냐”…심상정 “명확한 입장 밝혀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지사의 이같은 입장에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폐기이자,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란 국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주의료원 노조를 비롯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원을 철회하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강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공무원이 병원에 전화해 환자 전원을 종요하고 있다. 의사에게 해고통보를 했고 약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낱같은 희망으로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는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통행 독재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공공의료 육성이었다. 계속 이 사태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공약 역시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로부터 시작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문을 통한 권고에 그치지 말고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핵심적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저소득층의 피해만 더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김준현 정책위원은 28일 ‘go발뉴스’에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98%가 민간의료기관으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고 꼬집고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나 중요성이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당부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공공의료기관은 그 역할과 기능, 존재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하는 공식적인 목적도 과잉진료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의한 환자나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타격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가중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남도의 조치는 절대 수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박근혜 정부 취임 하루만인 지난달 26일 적자가 3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몇 년 안에 파산할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오는 30일 이후 휴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입원환자들에게 그 이전까지 퇴원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