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공공요금과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거짓”이라며 “민영화도 FTA와 관련돼 이명박 정권의 먹튀 현상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의 경우 한미 FTA 제16장 2조인 ‘정부가 독점사업자로 지정한 민간 소유 또는 정부 소유 기업에게는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지하철 요금의 결정은 한미 FTA 발표 후에는 단순히 국내법적 사안이 아니라 투자와 경쟁과 관련된 한미 FTA 사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미 FTA 발표 1주년 평가 토론회 ⓒ'go발뉴스'

우 실장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이야기는 지난해 4월 14일인 4·11 총선 직후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며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통과도 지난해 4월 17일인 총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다. 한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바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너무 눈에 보이지 않냐”며 개탄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발효 후 유보 조항에 걸려있기에 한번 민영화되면 간접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돼서 되돌리기 불가능 하거나 어려워진다”며 “먹튀를 강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한미 FTA”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먹튀를 강화시키기에 민영화가 촉진 된 것도 있고 이명박 정부가 한번 팔아치우면 끝이라는 것도 있다”며 “이 두 가지가 한국 정부가 알아서 (민영화를) 추진하면 FTA가 잠궈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실장은 “가스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현재 가스 소매는 이미 민영화 됐다. 도입하는 부분만 안됐는데 가스 도입도 직도입을 허용하겠다고 계속 주장한다”며 “한국가스공사의 도입을 한번 풀면 되돌릴 수 없다. SK, GS, 현대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가스 직도입 방안을 이 정부 말기에 그렇게 추진한 것은 먹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앞으로 민영화 부문은 많이 남아있고 재정적자를 이유로 계속해서 추진될 텐데 가장 큰 피해 중 하나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FTA 23개 법률과 63개 법령을 바꿔…
“한국의 법과 제도 바꾸는 큰 걸림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외교통상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도 이날 토론회에서 “FTA 협정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23개의 법률을 포함한 63개의 법령을 바꾸었다”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앞으로 더 많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민변 김종보 변호사 ⓒ'go발뉴스'

김 변호사는 지난 1년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입법 좌절(시행시기 연기)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에 제동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 증액 좌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부실화 △약값 재결정 독립심사기구 권한 대립 △내부 갈등에 한미 FTA를 이용 등으로 제약받았다고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며 “그러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이는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해 증액이 결국 좌절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유무역 문제, 관세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을 어떻게 제압하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큰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리 삶을 질곡으로 내몰고 사회와 법을 바꾸는데 FTA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FTA의 본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FTA 효과로 수출 증가’ 발표는 과대 평가
삼계탕을 ‘미국의 선물’ 이라던 이명박 정부, 한 마리도 수출 못 시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정부는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지난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증가율인 12.8%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로 FTA의 효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통상외교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시민사회는 장기적 전망에서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수의사)는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 25만3502톤 중 미국산은 10만359톤, 호주산은 12만4210톤이다”며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FTA로 육류의 수입량은 늘지 않고 과일이 급증하긴 했지만 수입 수출 양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과일의 경우 국내 소비량에 영향을 미쳐 과수농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졸속 협상 당시 ‘미국의 선물’이라던 삼계탕의 수출은 2012년 말까지도 단 한 마리도 수출되지 못했다”며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미 FTA 발효 1년, 새로운 통상전략의 모색’과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 ‘보건의료 개방 및 공공부문의 자발적 민영화’, ‘한미 FTA는 한국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었나?’, ‘ISD 재협상 논란’ 등 5개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토론회가 끝난 후 우석균 정책실장은 ‘go발뉴스’에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패가 가장 큰 것으로 본다. 정권이 재벌에게 준 혜택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크다”며 “재정적자를 이유로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않았나. 한번 팔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니 정권 말기에 집중적으로 추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이어 “이 정부나 이번 정부도 계속 추진하고 있던 거라 이 문제는 되풀이 될 것”이라며 “경제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부정부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재벌에 대한 혜택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