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재일조선학교 지원활동 국보법 위반이라 협박”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방청자씨에 대해 한국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주 오사카 총영사관이 방청자 씨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재일조선학교 지원활동을 편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주 오사카 총영사관측은 정대협측이 이를 언론에 알리자 여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정대협 양노자 인권팀장은 29일 ‘go발뉴스’에 “(방청자씨가) 여권을 이번에 처음 신청한 게 아니다. 예전에는 문제없이 발급이 됐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이어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보통 10년짜리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짜리 여권을 발급해주겠다고 해 방청자씨가 이를 거부하고 외교부측에 그 이유를 문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주 오사카 영사관측이 ‘재일조선학교 지원활동을 편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했다는 것과 관련 양노자 팀장은 “지난 1월에 영사관에서 방청자씨에게 면담요청을 해왔다”면서 “그 때 영사관 관계자가 재일조선학교 지원활동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한국 방문 시 조사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다시피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대협 측은 한국정부의 여권 발급 거부와 관련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더욱이 재일조선학교 지원운동을 편다는 것을 여권발급 거부 이유로 든다는 것은 일본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이날 외교부장관과 동북아시아국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을 비롯, 소속 의원 26명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칸사이네트워크 방청자 공동대표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 외교통상부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에게 보내는 공개요청서’를 송부했다. 요청서에는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메시지도 첨부했다.
전 중의원 국회의원 핫토리 료이치는 “일본과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진정한 우호를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침략전쟁과 식민지 통치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청자 씨의 여권을 한국정부가 발급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알게 돼 몹시 걱정하고 있다”면서 “방청자 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일본과 한국의 희망적인 미래로 이어질 것”강조했다.
또 오사카 산업대학교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는 “방청자 씨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본 사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운동의 선두에 서서 행동해 온 용감한 분”이라면서 “그러한 방청자 씨에게 여권이 발급되지 않으면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층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일본중앙대학교 요시미 요시야키 교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양징자, 와타나베 미나 공동대표 , 오사카 대학교 후지메 유키 교수,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니시노 루미코 공동대표가 여권을 발급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