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서 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도서·벽지 지역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가 열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는 교육청별로 도서·벽지 지역의 관사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도서·벽지 전체 관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도서·벽지 근무교원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당국에 ‘신안군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당부했다.

표창원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를 포함한 범죄와 충격적 사고의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은(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초의 충격-혼돈-순응과 회복-적응 및 정상화의 4단계를 거친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표 의원은 ‘충격’(1단계)-‘혼돈’(2단계)-‘순응과 회복’(3단계)의 3단계가 잘 진행됐다는 가정하에 4단계에서는 “이제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주변의 잘못된 호기심에 찬 눈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당당하게 느끼며 세상으로 나서는 ‘정상화’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마치 신체장애를 가지거나 입게 된 분들처럼 ‘피해의 기억과 경험, 주변의 인식을 안고 살아가는’ 적응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너무도 낮아 위 4단계가 잘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부디 신안군 집단 성폭행 피해 교사께는 당국과 주변의 신중하고 전문적이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지기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표 의원은 아울러 “이를 계기로 다른 강력사건과 충격적 사고 피해자 분들께도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며 자신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안군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가장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타인을 만취시켜 강간하는 행위, 야만을 넘어 악마적 행위”라며 “여성에게 술을 먹여 (집단)성폭행하는 범죄, 신안에서만 일어나 것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강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장기적인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긴다”고 강조하며 로빈 L웨스트의 말을 인용, “강간은 영혼살해(spiritual murder)”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성폭행범이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 없어져야 한다”며 “범행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