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세훈게이트, 박대통령‧안철수도 입장밝혀라”

“진보보수 문제 아냐…새누리‧야당 적극 나서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사태를 ‘원세훈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 후보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세훈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민주헌정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즉각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대한 조사와 보도를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며 조 교수는 “또 새누리당 등은 그 직원이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가녀린 여성에 대하여 야당 인사들이 무지막지한 짓을 한다”류의 관념을 유포시켰다”고 되짚었다.

그는 “국정원 정직원이 재택근무지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중대 불법행위를 범하고 있음을 가리기 위한 프레임 전복 전략이었다”며 “당시 선관위 직원과 경찰의 행위는 전혀 법위반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벌써 고소 당했겠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되었다”며 “야권 정당 지도자들은 물론, 새로이 야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안철수 후보도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여야 지도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하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했던 것과 같은 지시를 하고 같은 수준의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면,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뭐라고 했을까?”라며 “이는 민주헌정을 무너뜨리는 국가범죄다.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치개혁도 좋고 새 정치도 좋지만, 이 문제 끝까지 물고 들어가 관련자 처벌 이끌어내지 못하는 야권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 그만해야 한다”며 “다들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라고 야권에 일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