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기’가 60%…·전문가 “자해공갈-현장합의 주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보다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는 보험사 측에 피해를 입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소비자와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기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1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4533억원으로 전년(2011년)보다 267억원(7.0%)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인원은 8만 3181명으로 전년대비 15.0%(1만 848명) 증가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738억원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장기손해보험은 22.9%(1035억원), 보장성 생명보험은 12.9%(584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액의 경우 2010년에는 2291억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2408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사고의 특성상 다른 보험들보다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자해공갈단처럼 고의로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를 낸다든가 일방통행길에서 반대로 들어오는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들이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기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사고는 무려 73.7%(3342억원)에 달했으며 고의사고(17.4%/809억원)와 피해과장(4.0%/180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사고 중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무면허 등 자동차사고내용을 조작한 사례와 경미한 사고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사례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전문가(설계사, 병원직원 등)와 연계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 병원·정비업체 종사자는 2212명으로 전년보다 4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모집 종사자(1129명)도 전년대비 22.6% 늘어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준욱 금감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 선임조사역은 ‘go발뉴스’에 “(사기보험금은)결국은 적발되지 않으면 지급된다”며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저지르지 않는 선량한 보험계약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에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금전적 피해를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한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보험사기방지센터를 구축해 보험사기 유형 및 보험사고시 대응요령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김 선임조사역은 “요즈음은 조직화, 지능화 된 보험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해 기획조사와 분석을 강화하고 국민참여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계속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 국민들도 보험범죄 신고와 관련,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