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이 65%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손해보험사 카드 수수료를 30%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보험은 서민들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이다. 보험료 70% 이상이 카드로 결제가 이뤄짐을 알면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하는 것은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들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여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1.5% 이내로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2012.1~9월) 누적순이익이 1조7,218억 원으로 전년 1조423억보다 6,795억 원이 늘어나 65% 크게 증가했다. 카드구매액도 4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 했고, 체크카드 사용액도 61조2천억원으로 11조원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 등 실적을 보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업계는 금년 하반기에 자동차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왔으나 결국 카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보험료인하 여력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내리지 않아 소비자를 실망 시킨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보험료 카드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다 껴안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가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어 카드납입이 대부분이며,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대형사의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의 사업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30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제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70% 이상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카드수수료 인상의 파급이 소비자에게 보험료부담증가로 전가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카드사는 적극적으로 프로세스개선, 고비용 구조개선, 사업비절감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며 대책마련에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카드 수수료 담당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사자에게 감독기구가 수수료 몇 % 받아라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라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인들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며 “다른 협회에 문의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