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교사 희생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4일 “현재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제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두 사람의 순직 인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 측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순직 인정을 하는 방안은 세월호 특별법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 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 허용에 따른 부담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얘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월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데다 공식적으로 논의에 착수한 상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던 정의당 정진후 의원 측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 의원 측은 15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순직 인정에 대해 국회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겠지만, 만약 여타의 문제들이 연결될 경우 해당 법이 처리가 안 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남아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두 교사의 희생은 세월호에 함께 탑승했던 고 강민규 전 교감이 김모 교장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제자들을 구하다 숨졌지만 두 교사는 ‘계약직’라는 이유로 그간 순직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기간제 교사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만, 정부의 순직심사 대상은 아니다.

지난달 말 유가족들이 순직 인정을 재신청을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불가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정부의 관행 때문에 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자,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에서는 9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대규모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