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4일 현행 1년으로 규정된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제6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특조위는 4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 빌딩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1년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원 위원 16명중 이상철 비상임위원(대법원장 추천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 7조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다. 기간 연장은 의원회 의결을 통해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할 수 있다. 활동 기간 연장에 따라 특조위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재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출범시점을 두고 정부의 주장과 내부적으로도 5월, 7월 등으로 의견이 갈린다”며 “가능성은 낮지만 출범시점이 정부 측 주장대로 1월 1일로 확정될 경우 추후 2016년도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개시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날짜를 언제로 봐야하느냐는 것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시행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는 12월 31일에 활동이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안건인 ‘특조위 청문회 운영규칙안’은 이견이 발생해 보류됐다. 증인 신문에 앞서 위원들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과 신문 우선권 부여 등에 관해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위원들은 안건 의결에 앞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석동현 위원(새누리당 추천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서중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위원)은 “근거 없이 단순히 의문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해치는 논의”라면서 석 위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