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뉴시스>

특조위는 오전 8시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추천인사인 차기환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월호 유가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른 아침 안산에서 버스를 타고 온 유가족들은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고 적힌 노란 손피켓을 들고 참관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회의 내용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부지런히 받아 적었다. 맞은 편 회의실에서는 나머지 유가족들이 화상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봤다.

민간 중심 특조위 운영.. 원안을 기초로 재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체계 수정이다. 정부 시행령에 규정된 1실 1국(진상규명국) 2과(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체제를 1실(행정지원실) 3국(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 체제로 개편했다.

또 3개국 업무를 주관하는 소위원장 3명이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소위원장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현행 시행령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정원 규모도 수정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정원 120명에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특조위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이 120명이라고 규정했다. 민간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70: 50이다. 민간 중심의 특조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보직에도 민간을 배치하고 공무원을 배제하라고 결정했다.

▲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 빌딩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방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더불어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추가됐고, 현행 시행령에는 없는 상임위원회도 명문화했다.

민간·대법원 추천 위원 개정안 ‘반대’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몇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내용이다. (원안과) 비슷한 내용을 정부에 보낸다 한들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시행령이 이미 공포가 됐으니 일단 특조위 활동부터 개시하자”며 “활동 기간 중 도출될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만들자”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추천 인사인 김선혜 상임위원은 “개정안에 규정된 조직체계가 예산안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전부 개정안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해서 시행령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게 낮다”고 말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1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가 2015년 예비비로 제출한 예산 내역은 약 160억원이다. 이중 인건비 22억, 운영비 48억, 연구개발비 25억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월 27일 제출한 예산에 비해 33억이 감액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