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시행령 수정에 대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핵심 보직인 조직 1과장을 민간으로 뽑고 ▶특조위 활동 기간 기산점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담보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넣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먼저 개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상위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강제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면 세월호 시행령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로 이날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본회의 개최  ‘불투명’ 변수로 떠오른 시행령

회동을 마친 이춘석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누리당 간사는 시행령 개정 검토는 차치하고,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균형을 잃은 문제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더라도 (시행령 시정 요구가) 농해수위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당 원내대표도 입장 차를 보였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협상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지금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못하더라도 가능성만 보여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행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약속을 못한다”며 “저로서 최대한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하겠다는 정도 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일단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시행령과 분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