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이미 공포되고 시행된 만큼 특조위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경과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을 못 쓰는 게 돼 주무부서인 해수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 7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시행령 강행에 대해 유 장관은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 보다는 특조위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 특조위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제정했다”고 강변했다.

앞서 정부 지난 11일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안 당초 원인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담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만 의원이 “명칭만 바꾼 거 아니냐”며 질타하자, 유 장관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명칭으로 기획 업무를 구상했지만 조사 범위에서 실장이 관여하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기획을 빼고 행정 지원을 하는 역할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이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시행령의 기본”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해수부는 인양 결정을 내린 바에 따라 인양을 추진하고 있고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