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91일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행령은 이날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관보에 게재됐다. 시행령은 4·16세월 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다.

시행령 공포로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할 수 있다.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11일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특조위가 2월 17일 정부에 제출한 원안을 수정해 직제와 예산, 정원 등을 대폭 축소시켰다. 또 주요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진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등의 이유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수정방침을 밝히고, 특조위가 요구하는 핵심 사안 10개 중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그러나 특조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조직 구성 등은 사실상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 ‘문구만’ 찔끔 바꾼 수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정안은 다음날 차관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한편, 특조위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다. 지난 6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특조위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은 특조위가 정부에 제출했던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