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하나 “위기모면용 꼼수”…진보정의 “만시지탄”
신세계 이마트가 하도급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과 노조측은 이를 두고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마트는 4일 전국 146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 여 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당연한 결과 임에도 이마트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마트가 전국 147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 하면, 이마트는 전체적으로 최소 1만 2000명 이상의 불법파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이마트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 명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도 4일 ‘go발뉴스’에 “1만 명 외에도 납품업체 소속직원들이 이마트에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도 이마트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점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면서 이마트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약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신세계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한 ‘2012년 인사 전략’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히려 고직급과 성과급 제도가 없고, 매출과 연동해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경쟁업체인 ‘코스트코’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 이마트가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면서 장 의원은 “이마트는 불법파견 1만 명 직접고용 후 이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했다.
2011년, 2012년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단 한 군데서도 불법파견을 밝혀내지 못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23곳 모두에서 100%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장 의원은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가 심각해 보인다“면서 ”이후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세계 그룹은 부당내부거래로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번 직원사찰, 노조탄압 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 발표가 신세계 그룹차원에서의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면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신세계 이마트는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과 이마트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진보정의당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함께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 등을 포함한 모든 부당노동행위의 실체가 규명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발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와 우리 사회의 800만 비정규직 문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고용문제의 진전된 해법이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박근혜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