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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황교안, 삼성쿠데타 처벌안해...쿠데타 막겠나”법무장관 청문회 출석 “국민들 X파일 듣게 결의해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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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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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8  21:36:41
수정 2013.03.01  0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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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삼성에 의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않은 분”이라며 “어떤 형태의 쿠데타가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분(황 후보자)이 과연 법무장관으로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기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X파일’에 담긴 내용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책임자를 맡은 인물이다. 당시 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 전 기자와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은 기소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삼성 관계자와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돼 ‘부실수사’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X파일을 집에서 수십번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 테이프 속에서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며 “대화 속에 나오는 것만 해도 100억원 대 이상의 뇌물이 전달되고, 국회의원을 꽂고, 삼성의 대리인이 당직까지 받고, 언론이 가세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뇌물에 사로잡혀 있고 다시 말하면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쳐)
“‘삼성 X파일’에 대한 수사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검찰은 ‘독수독과’ 이론을 근거로 수사를 안했는데 수사권이 없는 일반 기자들이 확인해봐도 ‘X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X파일) CD가 공개되고 나서 관련된 추가기사들이 많이 보도됐는데 보도된 내용으로 충분히 (사건을) 재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드러나 있지만 않을 뿐 이건희 씨가 주범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건희 씨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더구나 검사장급, 고급 엘리트 검사들에 대해 뇌물이 전달된 정황이 계속 있는데 검찰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국민의 알권리, 정의에 대한 기대를 (황교안) 후보자는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정권 하에서 퍼스트레이디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쿠데타에 대해 일반국민 보다 둔감하신 것 아닌가 두렵다. 금권이든 무력이든 쿠데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은 보고싶다”며 “금권쿠데타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갖고도 수사하지 않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는 “기자일을 하면서 59번 정도 재판에 나왔다. 단 한번 졌는데 그게 삼성이었다. 통상적으로 공익성이 얼마나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재판부가 대체로 잘 판단해 주셨는데 삼성만이 유독 합리적 판단이 안되더라”며 “두번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저는 당연히 보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끝까지 자기 직을 걸고 문제를 제기 하신분”이라며 “국민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X파일 수사’와 관련, “검사와 기자의 관점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이 전 기자는 “국민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나가다가 누가 불났다고 외치는데 공동체를 위해 불을 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삼성 X파일은) 훨씬더 중요한 사안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93분짜리 (X파일) 테이프를 수십 번 들으면서 느낀게 있다. (X파일 공개당시) 280개에 달하는 테이프를 공개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던 정신으로 X파일 테이프 하나만 공개해줬으면(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저는 국민들이 테이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실패한 기자이지만 여기있는 의원들이 한명이라도 (X파일) 테이프를 들으실 수 있도록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들의 일상적인 범죄행위를 들을 수만 있다면 국민들이 빼앗긴 자기 권리에 대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기자에게 “아무리 의혹이 갈 수 있는 내용이라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수사단서라면 이것을 갖고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된다고 검찰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도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X파일) 내용이 얼마나 반 헌법적인가. (이) 의원님과 통화하던 사람이 소중한 가족을 해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못들을 것을 들었으니 끊어야 겠다고 하겠나, 당장 가서 아구창을 날리겠느냐”며 “저는 아구창을 날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공동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 X파일에는) 대한민국을 돈으로 허물려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건 전혀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반공익적이고 반헌법적인 범죄모의를 국가기관이 했고 저는 공익적 목적으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도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떠받드는 검찰이라면 평상시 검찰권을 행사하는 그 날렵함으로 처벌해주시기를 바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이 “참고인이 생각하시는 거대한 불법이 있기 때문에 도청이라는 불법은 참고인 생각에는 그것보다 사소하기 때문에...”라고 말하자 이 전 기자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 제가 도청한게 아니지 않느냐”며 “도청도 수사하고 불법뇌물도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재차 “사소하기 때문에 눈감아줘도 되지않느냐(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자 이 전 기자는 “눈감으면 안된다”며 “국정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누구 때문에 받았는지 아느냐. 저희 보도 때문이다. 눈감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기자에게 “밝게 웃으니 고맙다”고 덕담을 건네며 “(수사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지 그랬느냐”고  우회적으로 황교안 후보자를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대형로펌에서 일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삼성은 전관(예우)으로 다 깔았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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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뉴스 2013-03-01 13:53:20

    이 의원이 재차 “사소하기 때문에 눈감아줘도 되지않느냐(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자 이 전 기자는 “눈감으면 안된다”며 “국정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누구 때문에 받았는지 아느냐. 저희 보도 때문이다. 눈감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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