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o발뉴스(나혜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979년 6월까지 1881일 동안 구금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인혁당 사건에 대해 ‘독재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후 형사보상금 2억7800여만원을 수령했고 이듬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5억79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이씨는 이번에는 국가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5억64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추가로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3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데다 재심 무죄 확정 후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5614)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