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트린 치욕스러운 판결”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동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앞서 대법원도 2021년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0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사법 역사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위법행위를 인정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하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TF는 “평범한 서울시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을 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계속해서 추진 할 것”이고 “탄핵 절차에 대한 법률 정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검사 등 공직자들의 범죄와 비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