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학부모 단체 등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통해 “아동을 보육하는 현장이 교사의 사생활 공간이라는 인식이야말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며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CCTV 설치를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늘소풍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영란법 표결과 영유아보육법 표결시의 국회의원 참여자수 차이를 보면 장차 대한민국 미래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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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영유아를 보호하지 않고자 하는 반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표와 바꾼 협잡꾼으로 규정하고 아동학대근절운동의 방해자로 규탄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시사했다.

남매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40대 주부는 ‘go발뉴스’에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아 없던 걱정도 생겼었다. CCTV가 의무화 된다는 마음에 마음을 좀 덜 줄 알았다”며 “사생활 부분 때문에 법안 일부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에 아이를 첫 등원시킨 30대 주부도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지며 꼭 통과될 줄 알았는데 부결됐다고 해서 심란한 마음”이라며 “같은 부모라면 한 마음일텐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부들이 주축을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 ‘레몬테라스’ 등에도 비판 글들이 게시됐다.

한 네티즌(print****)은 “애가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걸 보고서도 CCTV 의무화 부결이라니. 나라 꼴 잘 돌아간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데이***)은 “국회 어린이집 CCTV부터 떼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CCTV 설치만이 아동학대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들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uran****)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애들 보호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CCTV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학대는 일어나고 있고 이게 크게 효과가 있을지”라고 밝혔고 또 다른 네티즌(똘**)은 “오히려 선생님들의 근무조건이나 처우를 좋게 하는 게 학대가 없어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해요”라는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