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한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CCTV 의무 설치를 놓고 찬반론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2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올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 때문에 의무법안까지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통해 설치와 미설치 등을 결정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이밖에 어린이집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최고 8만 원 이상 못 받는다’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는 엄마, 아빠들은 어린이집에 가면 돈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이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이유는 바로 ‘특별활동비’ 때문입니다.

▲ ⓒ 아주뉴스 임이슬기자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비는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 이외 특별활동을 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가 내야 합니다.

성동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월 특별활동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나 바로 옆의 강남구 민간어린이집은 19만 원입니다. 3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국공립이라고 해도 경북, 양천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쌉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3배가 차이가 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 서울시,헤럴드경제

올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는 최대 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6만 5천원, ‘민간어린이집’은 8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본다면 국공립은 평균 9만 3,400원 → 5만 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은 12만 1,000원→ 8만 원으로 각각 4만 원씩 인하된 셈입니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뛰고, 놀고, 먹는 그 자체가 교육인데, 굳이 여기에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모습은 과욕인 동시에 보육을 혼동하는 처사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79.9%가 7만 원 이하의 특별활동비 납부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정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서울시는 3개 이상도 가능’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우리 지역 근처에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해도 자리가 없어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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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의 나이를 보면 만0~2세 영아의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단 한 시간도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라,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하루빨리 보내고 출근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들은 조급한 마음에 여러 곳의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신청을 해놓습니다. 멀어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소대기를 걸어놨던 엄마들에게 청천벽력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복지부가 제한 없었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3곳까지만 할 수 있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은 부랴부랴 가장 좋은 3곳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보자면 현재까지 서울시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즉 아직은 3군데 이상 입소대기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복지부 시책에 따라 바뀌겠지만, 다음 달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송 뉴스로 나오는 얘기와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일들과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정보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공되거나 딱 뉴스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이번에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모르는 정책을 대신 질문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팟캐스트를 오픈했습니다. 원래 목소리나 역량은 되지 않지만, 정보를 어떻게 다양하게 알려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쓴 내용들도 모두 팟캐스트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피터와 승환이의 서울시청 뒷골목>
1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혹시나 서울시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점, 알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팟빵채널에 남겨주시면 녹음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책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뒷골목에서 찐하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면 아이들이 개학합니다. 아이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더 고민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

*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의 공개 토론 후 표결에서 CCTV 설치 반대를 결정하기도 했다.
** 현대리서치연구소,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 참여, 학부모 57.6%가 특별활동비 부담느껴, 3과목 이상 특별활동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