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검찰과의 법적 공방을 벌였다. 임직원들 중 일부는 1심 때와는 다르게 형사책임을 인정했지만 상당수는 무죄를 주장했다.

3일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 서경환)는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한국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사검사는 항소이유를 통해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은 이같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의 경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불법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이들은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등한시 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해양경찰청

반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보고서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상당수 피고인은 승객의 사망 및 상해가 승무원의 유기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참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1심 때와 달리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 형의 수위를 낮춰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2~6년의 징역·금고의 실형 등을 선고 받았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시 시간이 지나 그 날의 참상과 억울함이 흐려지기를 기다리다 이제 감형 요구구나”(green*****), “왜 무관? 제대로 안전 유지만했어도 그많은 이들이 꽃도 피지 못하고 수장되었을까”(복**), “감형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있을까?”(잴리**), “억울한 면이 있겠지.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키고 뻔뻔스럽게…”(자박**), “감형보다는 가중 처벌 해야”(딩가**), “첫째가 너희들 두 번째가 선장 세 번째가 해경”(눈*)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