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 협의 無.. 설 민심 잡기 위한 뜬금없는 발상”
설 연휴 직전 여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저가담배 도입 의견이 정작 정부의 금연정책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노인층을 겨냥해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1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고 있다며 직접 말아서 피는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저가담배 도입 목소리는 오히려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어떤 뉘앙스에서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다”며 “연휴가 끝나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지 구체적으로 시행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인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서민 증세’라는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1일 담뱃값을 인상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는 금연보조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금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발 ‘저가 담배’ 논란이 금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인 KT&G 역시 여야의 저가담배 도입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저가담배를 생산하기 위한 세법 재개정 등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저가담배’ 도입은 여야가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와 생산을 맡은 KT&G와는 사전 협의 없이 담뱃값 대폭인상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고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뜬금없이 내놓은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 서홍관 회장은 “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포퓰리즘적으로 저가담배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정치권을 질타한 뒤 “정부와 정치권의 (금연관련) 정책 기조가 서로 맞지 않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