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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틈탄 무차별 요금인상, 새정부 큰 부담시민단체 “朴, 유통구조개선‧ 물가안정 우선순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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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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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0  18:48:08
수정 2013.02.20  1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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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 소비자 물가가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어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인상을 보류·통제해오다가 정권말기에 그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해제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권 이양기 과도한 물가상승은 서민경제 뿐만 아니라, 새정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인수위나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정책이나 민생과 관련,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측은 20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적 대응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시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가 한 번 오르면 내려오기 힘든 만큼 다음 정부가 지금의 시기를 떠안고 가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 갖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팀장 또한 “물가인상은 그만큼 새정부가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새정부에서 경제정책 운영시 불가피한 인상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새정부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이 유통구조개선을 비롯, 물가안정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측은 “다음 정권에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유통구조개선특별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정부가 지금의 문제점들을 놓치지 말고 유통구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실련 윤철한 팀장은 인수위가 물가에 대해 크게 논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는 “새정부가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할 것은 경제이고 민생”이라면서 “그 중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인수위나 박근혜 당선인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연합뉴스 종편 '뉴스Y' 화면 캡처
최근 콩나물과 두부, 밀가루, 주류, 장류, 김치, 영화관람료까지 가격이 소비자 물가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요금을 관장하는 산하기관․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광역상수도 요금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됐고, 지역별로 택시요금도 올랐다. 다음달 2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평균 각각 5.8% 4.3%인상한다. 전기요금은 평균 4%로, 1년 반 사이에 4차례나 올랐고, 도시가스 요금은 4.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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