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기업인 가석방 조치.. 한국 사회 법치에 대한 신뢰 흔들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이 이에 대해 “재벌 집착증”이라고 꼬집었다.
<WSJ>는 1일 ‘서울의 재벌 집착증’(Seoul`s Chaebol Fixation)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 일가의 특권에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한국 정치권에서는 대기업 총수 사면 가석방 추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반응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 같은 국민적 합의는 없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재벌 특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가석방이 거론된 대기업 총수의 상당수가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과거에도 기업인 가석방 조치는 한국 사회의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맹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당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대통령 또한 이젠 대기업 재벌에 의존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WSJ>은 논평 말미에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면 결국 정치적 비용이 계속 올라 갈 것”이라 지적하며 “재벌을 비호하는 봉건주의적 문화는 민주주의 압력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