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 옹호.. “유전중죄가 더 큰 문제”
최근 정부 여당이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이에 가세, “(가석방)대상자가 기업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며 가석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오래된 말”이라며 “지금은 바뀌었다. 오히려 유전중죄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총수가 가석방 되면 정말 경제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감옥에서 매일 면회하는 게 아니”라며 “며칠씩 띄엄띄엄 해야 하는데 몇 쪽 보고서를 보고 몇 천억, 몇 조씩 되는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오너가 감옥에 있는데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공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퇴’를 언급하며 “반재벌 정서가 큰 상황에 가석방 문제가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반재벌이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라며 “반기업인 정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게 문제다. 언론의 선정주의 때문에 반기업인 정서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결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한편 비리 기업인 가석방 움직임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가석방 사례를 살펴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된 사람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에 이어 방송에 출연한 서 원내대변인은 “대다수는 형기의 80% 정도는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형태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대상 중 한 명으로 논의되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을 언급하며 “자체적으로 본인(최태원 회장 등)이 가석방 신청을 해야 하고 가석방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알아보니 가석방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가) 군불을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며 그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과 같이 재벌총수라고 더 엄하게 죄를 묻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재벌의 총수라고 더 무겁게 벌을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재벌들의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이 한 것보다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