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부장관 소관” 사실상 가석방 시사
정부와 새누리당이 또 다시 ‘경제 위기’를 이유로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의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상당수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JTBC>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날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당정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속 재벌총수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22.0%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58.1%로, 찬성 의견보다 3배나 맣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2%로, 찬성보다 6%포인트 많았다. 또 자신의 성향을 보수라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도 44.8%가 가석방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9%포인트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
그 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재벌 총수 사면을 청와대에 요구해왔다.
최 부총리는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은 있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오너 결심 없으면 못한다”며 “(징역을) 살 만큼 산 사람은 나와서 경기부양에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부의 재벌 총수 가석방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당정이 한 목소리로 재벌 총수 가석방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가석방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가석방을 놓고 청와대 내 논의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