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재벌 오너의 전횡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의 ‘소유-경영 분리’ 제도화를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현아 부사장 사건은 전근대적인 족벌체제 기업문화의 단면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재벌대기업들이 3세 경영체제로 들어서면서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세습경영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시선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은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3세 경영체제가 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소유, 경영 분리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한다. 독일의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방안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자가 “이원적인 이사회 구조로 의사결정이 늦어져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고 묻자 심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우리와 같은 족벌적인 또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번 조현아 씨 사건에 대해서도 외신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런 노사경영참여제도 같은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유럽에서는 다 보편적인 것”이라고반박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의 대한항공 근무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경영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도 더 이상 대한항공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정말 근본적인 혁신을 하느냐 하는 시금석이 바로 지금 대한항공의 사무장 같이 진실을 밝히는 분들이 대한항공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대한항공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심상정 의원 홈페이지

한편 심 원내대표는 ‘정윤회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관계가 공식적인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때 문제가 된다”며 “만일 이미 설정된 가이드라인대로 검찰발표가 된다면 국민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을 바보로 생각한다면 국민들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