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사업 전면 중단.. 대안모색 위한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정부 구성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불필요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이 애초 내세웠던 목적인 이수, 치수,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등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심각한 부작용만 낳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4대강조사위는 조사평가위의 평가보고서가 사실상 환경단체들이 기존에 지적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수자원, 수질, 생태계 등 이를 항목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처음 4대강 사업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2급수의 맑은 물을 전국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이후 ‘물 안보 차원에서 수량을 확보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 이후로는 다시 확보된 물은 오염된 물을 희석시키는 용도인 ‘환경개선용수’로 쓸 예정이라고 바꿨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희석용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그동안 4대강 녹조의 원인으로 가뭄과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수온 상승과 보 건설로 인해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파이핑 현상’도 확인됐다. 파이핑 현상은 보 지반 아래 흙 속으로 침투한 물이 물길을 만들어 보 하류 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으로, 오래 지속될 경우 기초지반의 흙이 점차 유실돼 보 기초지반에 공동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파괴에 이를 우려가 있다.
조사평가위는 9개 보에 대한 수중촬영을 실시, 그 중 6개 보에서 파이핑 현상을 발견했다. 단, 보고서에는 이를 ‘파이핑 현상’ 대신 ‘누수·용출현상’이라고 표현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거짓으로 판명난 것”이라며 “나머지 7개 보에 대한 수중촬영도 실시해 파이핑 현상으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금번에 밝힌 내용 중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은 ‘보가 홍수조절 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며 “당초 국토부는 보가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다기능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홍수조절 기능이 없을뿐더러 보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도 과정도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4대강 사업에서 건설한 보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조사평가위는 보고서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무리하게 강행된 것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남은 4대강 사업과 4대강 후속사업 전면 중단 ▲악순환을 부르는 부실한 후속제안 검토 중단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책임규명과 처벌 ▲대안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필요한 사업들이 다시는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규명하는 처벌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또 16개 보가 이미 파손됐고 수질관리에 엄청난 돈이 투입될 것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