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여부 놓고 ‘이견’.. 새누리 ‘국조’ 불가 천명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발표와 관련, 정치권이 4대강 국정조사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23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이 난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조하며 조사결과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일말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며 “역시나 24억원짜리 외눈박이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발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대규모 물고기 폐사원인과 썩어가고 있는 하상토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조사위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침묵 동조’를 했던 이해 관계 학회 및 기관 출신자로서 중립성을 의심받았다”며 “인력부족과 평가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4대강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이 보이콧을 선언하여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보의 누수와 역행침식, 파이핑 현상 등이 조사결과 사실임이 드러났다. ‘녹조라떼’ 논란까지 불거졌던 수질 악화도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국민 혈세 20조원을 넘게 들여 단군 이래 최악의 환경 파괴를 자행한 책임을 따져 묻기는커녕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런 억지와 부실투성이 조사평가는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평가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현장을 범인이 조사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