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보 위치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평가위는 이날 보의 위치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는 자료는 물론 관련자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가뭄 대비, 홍수 예방 효과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이를 위한 보 위치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보 위치가 운하와 같은 다른 용도를 고려해 선정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4대강 22조 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seo****), “4대강사업의 핵심은 각 강마다 설치된 보를 왜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는지? 근거 자료를 내달라는 조사위원회 요구에 ‘근거자료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국민을 능멸하는 것인가?”(@shs****)라며 비판했다.
또 “4대강 살리기의 실체가 4대강 죽이기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즉각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벌이고, 정부는 즉각 4대강 보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강이 죽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eco****), “4대강조사결과 발표는 초등생수준의 일반적인 평가다. 수질·환경·주변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발생할 문제 등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일부 구조적인 문제만 다룬 정치적 조사결과다. 그간 발생했던 것에 대한 평가도 없는 엉터리 조사 결과 같다”(@deu****)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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