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를 위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일명 ‘장그래 구제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장그래는 비정규직 희망고문 2년 더 연장해달라고 한 적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9월 성희롱 등의 수모를 참고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은 후 ‘아주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사례를 들어 비정규직 청년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불안정·비정규 일자리를 양산하고,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청년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비정규 계약직 채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정부에서 어처구니없게도 비정규직 신분의 ‘희망고문’을 2년 더 연장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 정책이 실현되면 비정규직 청년들은 24개월로 모자라 48개월 꽉 채워 쓰이고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tvN

청년유니온은 또 “현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파견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그야말로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정부의 정책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향해 절박하게 나아가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실체 있는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이끌어내기,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조성해 중소기업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허나 정부가 제시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은 오간데 없고, 계약직 고용을 4년까지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란 이름의 앙상하고 저열한 희망고문만이 남았다”며 “정부가 살리겠다고 호언한 장그래, 청년 노동자의 삶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청년유니온은 “우리는 정부가 자행하는 희망고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다시 쓰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장그래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