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여력 없고 어려워.. ‘고복지·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타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고임금·고복지 정규직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은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새로 정규직을 뽑을 여력이 없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외 쪽에서 경제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 경제 활성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 경제운용방향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살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를 말한다. 최 부총리는 취임부터 부동산 3법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지역에 있는 것은 땅밖에 없는데 이 땅과 부동산이 팔리고 돌아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