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노동계 반발.. “정부, 비정규직 양산 주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를 주장하며 노동시장의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 부총리의 주장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하기보단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을 살피며 ‘정규직 손보기’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실언도 해프닝도 아니다”며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발언은 자신들이 밀어붙이고자하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계획을 하나씩 다시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규직 보호 합리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같은 달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의 ‘고용규제’가 ‘기업애로 핵심규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독립된 노동정책도 고용정책도 없으며, 노동과 고용이 경제정책 중 하나이자, 규제완화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작금의 정부”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범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기업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노동자를 간접고용으로,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기업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정부 바로 자신”이라며 “어떤 미사여구로도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포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도 “한국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5.1년으로 OECD 회원국 중 25위이다. 한국 노동자의 고용안전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라며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도 18.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재계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들며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직이 되면 생계가 막막해 노동자와 그 가정 전체가 불행해진다”며 “‘정리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얘기는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할 얘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고용경직성 운운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라”며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은 1800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체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