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 주장을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1~2013년 회계직원의 인건비로 매년 4~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이들의 파업이 어려운 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면담을 통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강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무상보육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학교회계직원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다.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려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 KBS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에 네티즌들은 “황우여 씨! 새누리당 김재원에게 망신당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화풀이?”(@seo****), “교육부는 기득권이란 단어를 알긴 아냐?”(@mar****), “환경부엔 환경이 없고, 노동부엔 노동이 없다. 더욱 더. 골 때리는 건 교육부에 교육이 없다는 거! 물론 청와대엔 대통령이 없고!(@nat****)라는 반응을 보이며 교육부를 비난했다.

또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비정규직의 주장을 ‘기득권’으로 받아들이는 교육부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맡겨야 하나”(@ica****), “무상급식 중단으로 일자리 잃게 생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득권 챙기기 파업? 정작 기득권은 그대들이 기득권 아닌가? 말을 하려면 제대로”(@688****)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