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계> 압수수색 압박.. “진실보도 로그오프 없다”

정치․언론․학계 비판 ‘쇄도’.. “언론자유 침해 권력남용”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세계일보는 ‘진실보도 로그오프는 없습니다’라는 6일자 1면 기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정면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기사에서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건을 보도한 본지 기자 등이 다음 순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검찰 수사 관계자는 압수수색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추후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에 대해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에서는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며 각계의 비판여론을 전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언론부터 수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할 뿐 아니라 올바른 사태 수습 과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청와대는 자연인이 아닌 만큼 ‘명예’란 것이 없다.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지 무슨 법적 대응을 하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정윤회씨가 실제 국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유력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 경정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2부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문건 작성자 박 경정과 그의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식당과 박 경정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5일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에 불과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보여주기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논평을 내고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언론사를 뒤지는 행위를 용납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검찰이 충실히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며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할 것인지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