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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후퇴…“약속의 정치라며!”보건의료연합 반발…어버이연합 “朴이 직접 발표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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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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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5  18:14:08
수정 2013.02.16  0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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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15일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의 정치를 믿지 못하겠다”라며 노인 임플란트 공약 후퇴에 대해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해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 되고 나서 이제 와서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약속의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믿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 지난 13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민생대통령 운운 말고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인수위 앞에서 해결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당선 후 75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또, 국가지원은 어금니에만 적용하며,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은 이미 시행 중인 노인 틀니 건강보험을 적용 기준인 50%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단체연합은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에만 임플란트를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 등의 장벽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불필요한 노인에게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 형평성과 긴급성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인수위와 박근혜 정부의 임플란트 보험 정책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인 관련 단체들은 “좀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go발뉴스’에 “아직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사항이 아니지 않나”며 “어떤 복지 정책이 되든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사무총장은 “복지 예산을 만들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잘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당선인이 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온다면 잘못된 것에는 강하게 질책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엔 적극 참여 할 것”이라며 “아직 취임전이니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좋은 정책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go발뉴스’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할 말이 없다”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SNS에서도 잦은 공약 수정에 “어르신들이 행동해야 할텐데”(sun********), “아주 할아버지들을 가지고 놀고 있네, 할아버지들은 아시려나”(kjm***), “수많은 어르신들이 ‘묻지마’ 식으로 믿었을텐데”(yoj*****),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sjso**),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2ch*******) 등 비난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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