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단협 “정부 우리 없어지길 바라…노인복지 공약 책임져라”
한국 단기보호전환 노인 요양시설 협의회(이하 한단협)가 <중앙일보> 1면에 광고를 게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의 절규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300여 노인 요양시설이 집단 폐업 위기에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3년 만의 소유권 확보라는 시행규칙은 우리로 하여금 폐업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8일 강제 폐업 당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선택권과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시설)의 시설기준을 입소 노인 1명당 23.6㎡ 이상의 연면적을 갖추고 요양보호사를 입소노인 2.5명당 1명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한했다. 당시 정부는 법을 시행하며 3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고, 따라서 2월 28일이면 그 유예가 끝난다.
이에 한단협은 3백여 노인 요양시설이 전부 폐업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수시로 시위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한단협 김진호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2008년 국가가 복지 운운하며 민간시설을 끌어들일 때는 언제고 이제와 인프라 구축됐다고 나가라는 것이냐”며 “복지부의 속마음은 우리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울, 경기 지역 땅값이 얼만데 임대하고 있던 우리에게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니 이게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냐”고 개탄했다.
김 국장은 “새 정부가 노인복지에 대해 공약을 내 걸었으니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며 “계속해서 시위 등을 통해 우리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덕곤 사무관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2010년 3월 단기보호요양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역할로 변하고 있어 같은 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3년의 유예기간도 주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전체의 약 20%였던 단기보호시설 모두 유예기간을 주었다”며 “해당 법 적용시,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채용의무와 훨씬 넓은 면적에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한단협 측이)소유권 문제나 요양보호사 채용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며 “하지만 법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중앙> 1면의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5년 전에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Tsa******), “심각한 문제인데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nom******), “스스로 무덤을 판 좋은 예가 되겠군요”(a***), “이제 온 몸으로 감내할 시간”(백드***)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