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대질환 공약 뒤집기, 환자를 바보로 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뒤집기 행위는 그를 지지해준 많은 이들의 대통령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는 동시, 국민들을 떠보고 공약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함세형 사무국장은 14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복지공약을 재검토한댔다가 국민여론이 악화되니 ‘약속은 지킨다’는 식으로 기존의 보도를 뒤집어 내는 행위들을 반복해 왔다”며 “국민들을 떠 보는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박 당선인을)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국민들을 떠보고 공약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 강화는 한국 의료 수준을 개선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초 공약대로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만약 국민을 우롱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리콜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한국환연)는 12일 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공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한국환연은 “환자부담률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을 뺀 채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준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이는 이들의 대통령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취임도 전 3대 비급여가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에 대해 환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를 공약대로 실천해 국민과 환자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go발뉴스’에 “중증질환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크다. 박근혜가 이것을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해서 뽑았다”면서 “그런데 막상 당선 되고 나니까, 교묘하게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환자들은 “‘누굴 바보로 아느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진료비의 핵심은 비급여고 비급여의 핵심은 3대 비급여인데 이것을 빼고는 100% 국가부담이란 게 있을 수 없다”면서 “암환자의 본인부담은 5~10%밖에 되지 않지만 비급여에서만 1000만원씩 나온다”며 3대비급여가 빠진 의료정책은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