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정치댓글로 불법 개입했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800억 가까운 국민 세금으로 신축 청사를 지으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당국은 2016년을 목표로 독립청사 신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사 규모는 1만3천160평(4만3천504㎡)으로 소요예산은 717억 원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그 중 41억 원이 편성됐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위한 전투발전, 사업관리, 연구개발, 교육기능 등 작전임무 위주의 조직 역량 확대와 사이버 모의훈련장 설치 등을 위해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이버사의 내년 인건비는 올해 130억 원에서 26억 증가한 156억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인건비가 24억이었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6.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이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에도 약 262억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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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성향의 댓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외연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국회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 구성 및 규모가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심리전단의 존재는 내부에서조차 그 업무내용이나 활동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이버사령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따르더라도 심리전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심리전단을 별도로 운영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사이버사령부의 집단적 조직적 불법행위로 미루어 볼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외연확장이며 청사 독립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독립청사를 서둘러 짓기 전에 정치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이버사가 (정치댓글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 있지만 최근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사이버사 청사 사업은 2012년 3월20일 263차 합동참모회의 당시 부대시설 규모와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 승인한 사안”이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