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작년 12월경 김 전 기획관이 교수로 있는 성균관대를 2~3차례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업이나 병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국방부에서 불과 8㎞ 떨어진 학교까지 직접 찾아가는 이런 방문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김 전 기획관을 ‘수석님’이라고 호칭하다가 그의 요청에 따라 ‘교수님’으로 바꿔 부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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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사는 수사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의 한 간부가 “2012년 사이버사령부 530단 이모 전 단장과 박 모 운영대장(현 단장)이 김 전 기획관 연락을 받으면 서둘러 나가곤 했으며, 한 달에 1~2번꼴로 대면접촉했다”고 조사본부에 진술해 이뤄졌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말쯤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이 발언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에게 전달됐다는 게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심리전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방개혁 307계획(2011.3)’작성에 깊이 관여했고, 이에 따라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 직전 79명의 군무원을 채용해 이 중 47명을 530단에 배치한 바 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성 참고인’ 김 전 기획관을 면피성 방문 조사을 진행하였다”며 “지난 8월에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는 조사한 내용조차 빠져있어 숨기기 급급한 거 아니냐는 의혹마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