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 입건.. 네티즌 “꼬리자르기식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외부의 지시는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무려 78만 7200여건의 정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요원들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거나 유사한 글을 RT(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모 전 단장은 NLL, 천안함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특정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일부 특정 정치인에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또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마라’고 독려했다.
또 수사 시작 후에는 저장매체와 작전 관련 서류, IP주소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고 ‘작전·위기조치 예규’에 관련 조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이 전 단장의 지시 때문에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시된 작전을 모두 정상임무로 인식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치적 표현도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군내·외 지시나 국정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관진은 윤일병 사건도 보고 안 받았다. 댓글조작도 보고 안 받았다. 출근해서 한 일이 도대체 뭐냐?”(blade*****), “언제까지 김관진씨에게 보고 안되었다고 할 건지.. 군대 제대로 통솔 못하는 인간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네”(호**), “이래도 여전히 ‘그분’은 잘못이 없는 건가? 득본 사람이 누군지는 명백한데..”(파*), “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 얼마나 많은 정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비흡**)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