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수사, 전직 사령관 2명 기소로 마무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수사가 전직 사령관 2명 등이 기소되며 마무리됐다.

4일 국방부 검찰단은 사이버사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박모 심리전단장(3급), 정모 군무원(4급)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두 전직 사령관은 이미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심리전단장인 박모 씨는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2개월 동안 130여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작성했던 78만여건의 댓글들을 모두 재분석해 1만2800여건의 정치 댓글을 확인했다.

이 중 연 전 사령관 재직 시에는 7천500여건이, 옥 전 사령관 재직 시에는 5천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단은 정치댓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19명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를 참작해 불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