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도 넘은 정치 사찰 중단” 촉구

“국민 사생활 들여다 본 공권력, 사과하고 사찰 중단하라”

공안당국의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사이버사찰긴급행동’ 기구를 출범시키고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행동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사이버 정보인권 보호는 불가능하다”며 “수사 기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이를 요구하는 1만인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긴급행동은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은 실망스러웠다”며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감은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는 절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 사찰”이라며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문제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 본 공권력은 사과하고 사이버사찰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 받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권리가 필요하다”며 사이버사찰 중단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또한 메신저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정보인권 침해 사례를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지원할 계획과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항의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