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찰, 이젠 해외거주 한인 웹사이트까지 사찰?

美 커네티컷 한인 성당 홈피 친북 게시물 삭제 요청

경찰이 미국 커네티컷주에 있는 한인 성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친북 게시물 삭제를 통보했다고 현지 한인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성당의 신도들은 “한인 웹사이트도 한국 경찰의 사찰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27일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커네티컷주 웨더스필드에 있는 ‘천주교 커네티컷 성당’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조모씨는 서울동작경찰서로 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성당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북한 모란봉 악당 공연 동영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문제의 영상을 누가 사이트에 올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인지라 곧바로 삭제했다. 그러나 성당 지인으로부터 들은 한국 검·경의 사이버 사찰 이야기에 조씨의 불안감은 커졌다.

그는 “신자가 100여 명 밖에 안되는 종교단체 게시판에 한국 경찰이 신경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요즘 세상에 그런 영상물을 보고 북한을 찬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북한 찬양글 등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면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만 해외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에서 운영되는 한인들의 웹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인 성당에 이메일을 보낸 동작경찰서 임모 경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업무상 실제로 북한 사이트와 국내 및 해외에 게시된 북한 이적물을 검색하는데, 검색 도중 우연히 한인 성당에 (북한 모란봉 악당 공연 동영상)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해당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가 보면 그러하니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공문이 아닌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