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블로그, 경향게임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밝히자 카카오톡은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등 한국에서는 ‘사이버 사찰’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사이버 사찰에 두려움과 반감을 갖고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는 낮아지고 통제는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통제 방식을 보면 중국과 매우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 한국의 ‘사이버 사찰’과 인터넷 통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규제에 나선 중국’

지난 5월 중국의 ‘국가인터넷신식판공실’(국신판)과 공안국은 자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 (위챗)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블로그, 중국신문망

위챗은 가입자만 3억 명이 넘는 중국판 카카오톡입니다. 국신판은 무려 580만 개 공공계정에 대해 유언비어와 음란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국신판은 “일부 사람들이 불량하거나 위법한 유해 정보를 대중들에게 퍼뜨리는데 이런 플랫폼(웨이신)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터넷의 통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에 집중단속을 벌인 중국은 지난 8월 7일 <인스턴트 메신저 및 대중정보서비스 발전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을 발표합니다. 이 규정은 모바일 메신저 내에서의 실명 가입과 정치 뉴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메신저 공공계정을 단속하는 이유는 중국 네티즌들은 정치 뉴스 등을 대부분 공공계정을 통해 얻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 뉴스와 이슈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8월 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뉴스 통신사들만 공계정을 통해 정치 뉴스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국은 왜 메신저를 두려워 하나?’

중국은 5월에 위챗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7월에는 한국 카카오톡과 Line의 접속을 10일 이상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메신저의 규제에 나선 이유는 2011년 튀니지 혁명부터 민주화 시위에서 SNS가 강력한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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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다른 말로 ‘SNS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언론자유지수 178개국 가운데 164위로 철저히 언론통제를 했던 튀니지는 SNS 통제에는 실패해 반정부 시위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튀니지 인구 1,040만 명 가운데 페이스북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20%인 2백만 명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시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미디어의 역할을 했습니다. 뉴스 대신 SNS로 튀니지 소식을 접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지속해서 튀니지 혁명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활동가와 지지자들이 페북을 통해 튀니지 혁명을 지지했고, 이는 혁명이 성공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블로그, 현대경제연구원, KBS

재스민 혁명이 SNS로 성과를 거두자 언론이 통제된 중국도 재스민 혁명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재스민 집회라고 불리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재스민 집회는 경찰의 통제 속에 무산되기도 했지만, SNS 덕분에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민주화 혁명을 이끄는 도구가 되자,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과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메신저로 전환했습니다.

위챗은 메신저이지만, 텍스트, 비디오, 사진, 오디오 등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 중국의 소셜미디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뉴스와 정보의 공유가 쉽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규제하자 메신저가 떴고, 중국 정부는 다시금 메신저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버 사찰과 통제 왜 이리 똑같지’

한국의 메신저와 인터넷을 규제하는 방식을 보면 중국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이 했던 방식보다 더 철저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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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터넷과 메신저 통제의 이유를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국도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 등의 명예훼손 사범이 급증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안보 및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과 사회의 분열을 가져 오고 있다’는 말로 사이버전담팀이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중국 내 기업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실명제 인증 등의 통제를 논의했고, 한국은 검찰 사이버전담팀이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 네이트가 참석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국은 위구르 자치구 유혈사태 5주년 시기에 맞춰 특정 이슈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한국은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하여 실시간으로 적발하겠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 사찰과 인터넷과 메신저 통제 방식을 보면 너무나 흡사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베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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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짝퉁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서 그것도 사이버 사찰과 통제 방식을 그대로 베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경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개인이 고통스럽게 되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공동체가 결국 고통 받기 때문입니다. ****

‘민주주의가 문화라면 그것은 말의 문화’***** 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중국에서 카카오톡과 라인이 통제되자, 중국을 언론통제의 나라이며,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개인과 그 메신저를 사찰하고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는 분명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통신의 비밀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비밀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

* 연합뉴스 5월 28일 ‘중국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 한 달간 집중 단속.
** 국회입법조사처 ‘중국의 인스턴트 메신저 규제 정책과 함의’
*** 국회입법조사처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과 SNS의 역할’
**** 이준웅 ‘말과 권력’ P331
***** 이진웅 ‘말과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