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필요→ 민주주의 원칙 무너뜨리는 위법행위”
검찰의 이른바 ‘사이버 사찰’ 파문에 대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던 새누리당이 공안당국의 초법적 사이버 감시 추진 사실이 속속 드러나 국민 저항이 확산되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14일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신 메신저나 포털사이트의 개인 SNS 자료를 국기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급기야는 한 유명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위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이 과연 사실이라면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대변인은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전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설명대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이버상의 수사는 정당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시가 목적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정하려 든다면 이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권 대변인은 “법과 원칙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회 안정을 해칠 목적으로 사이버 세상을 선동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거짓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 권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검찰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이는 이후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공안당국의 초법적 사이버 감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대해서 불응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